법령 노동조합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68년
2. 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7구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8]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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